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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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스웨디시 단속, 진짜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인천 부평에서 있었던 스웨디시 업소 단속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혹시 전국으로 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예측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점점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도 경찰이 스웨디시 업소 이용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출석 요청을 보내고 있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톡과 관련된 문자 내역을 보면 단순 의심이 아니라 수사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 출석 일정까지 조율하겠다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었죠.실제로 몇몇 분은 며칠 이내에 일정을 회신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요 회신이 없을 경우 형사 입건 절차를 밟겠다는 안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단속이 전국적으로 ..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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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디시 업소 이용자, 경찰서에서 카톡 받았다면? (원주 스웨디시 단속) 최근 몇 달 사이 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경찰서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이전까진 현장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지금은 장부, 예약앱, 종업원 메모 같은 기록을 기반으로장부단속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왜 지금은 현장보다 기록인가요?현장 단속은 한정적입니다.단속 시점에 업소에 있어야 적발되지만,장부 단속은 훨씬 넓습니다.업소 장부, 예약앱, 카카오톡 기록, 종업원 휴대폰 등에서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면, 이용 시점이 언제였든그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출석요구를 받는 건 흔한 일인가요?네. 흔하지는 않지만 최근엔 경찰서에서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사 통보를 보..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