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스웨디시 단속, 진짜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인천 부평에서 있었던 스웨디시 업소 단속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혹시 전국으로 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예측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점점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도 경찰이 스웨디시 업소 이용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출석 요청을 보내고 있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톡과 관련된 문자 내역을 보면 단순 의심이 아니라 수사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 출석 일정까지 조율하겠다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었죠.

실제로 몇몇 분은 며칠 이내에 일정을 회신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요 회신이 없을 경우 형사 입건 절차를 밟겠다는 안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단속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며 인천에 이어서 강원도.. 내일은 또 어느 지역에서 단속 문자가 발송될 지 모릅니다.

 

 

장부 기반 수사

이번 원주 단속도 부평과 마찬가지로 현장 적발 방식이 아닙니다. 경찰이 업소 내 장부나 종업원, 데스크 직원의 카톡 내용 등을 확보한 뒤 거기 적힌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예전에 딱 한 번 갔는데? 하는 분들도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예약 시간, 결제 방식, 닉네임, 서비스 종류 같은 게 기록돼 있는 경우가 많고 이걸 기반으로 경찰이 사람을 특정하는 겁니다. 간혹 CCTV 영상은 한달 정도가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기에 입증이 어렵지 않느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금 인출 내역이나 전화번호 대조, 카톡 내역 그리고 장부에 적힌 내용들을 토대로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출석요청이 오는 시대

예전 같았으면 등기 우편으로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겠죠.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 직접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 다른 사건들도 종종  카카오톡으로 경찰측에서 정보 전달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익숙해져야 할 방식입니다. 원주 사례에서도 수사 중이라는 표현과 함께 정해진 날짜까지 연락을 달라는 문구, 담당 형사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참고인이 아닌, 이미 피의자 신분이라는 걸 의미하죠. 카톡 받은 분들은 피의자로서 조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관계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성관계는 없었고 손이나 입으로만 해줬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성적 만족을 주는 유사 성행위도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성기를 자극한다든지, 특정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장부나 종업원 메모에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경찰은 이걸 단순 마사지로 보지 않고, 유사 성매매로 간주해 조사하게 됩니다.

 

 

원주가 끝이 아닙니다

스웨디시 업소 종사자들이나 상당수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한 지역이나 한 업종에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거나 혹은 오피에서 룸사롱, 스웨디시 등 업종을 변경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다른 종류의 성매매를 이용하셨던 분들까지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장부가 수기로 기록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온라인에서 엑셀과 같은 매체에 기록을 하게 되죠. 아무리 삭제한다고 한들 이 기록들이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하다는 건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수사는 예전보다 더 늦게 시작될 수도 있고, 단속 범위도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장부 기반 수사는 한 번에 수십 명 단위로 연락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확인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록만 남아 있다면, 언제든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카톡을 받았거나 불안하다면

지금 원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웨디시 단속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수사선이 뻗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카톡 하나 받았다고 바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 단순한 의심으로 인한 조사가 아니라 어느정도 명확한 물증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수사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스웨디시 업소에 방문해서 걸렸다거나 이런 종류의 문자를 받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