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 절차와 합의서 작성 방법, 양식, 예시

형사 합의 절차와 합의서 작성 방법, 양식, 예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돈을 주고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양형 판단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합의서 문구와 형식이 실제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형사합의서는 법으로 정해진 단일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때는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금, 지급 방식, 처벌불원 문구, 작성 일자, 날인 여부가 대표적입니다.

 

 

형사 합의서란

형사 합의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책임 추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는 문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서와 함께 언급되기도 하고, 사실상 같은 취지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서는 합의 자체를 증명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공소기각,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

형사합의는 보통 사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피해자와 합의금, 지급 방식, 추가 청구 여부를 협의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민형사상 추가 분쟁을 막을 문구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합의 절차

1. 사건 내용과 피해 범위를 정리합니다.
2. 피해자와 합의금과 지급 방식을 협의합니다.
3. 합의서 문구를 작성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필요하면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5.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

합의서는 짧아 보여도 빠뜨리면 안 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사건으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 당사자 인적사항.
• 사건명과 사건번호.
• 합의금 액수.
•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
• 처벌불원 또는 선처 의사.
• 민형사상 추가 이의 제기 금지 문구.
• 작성 일자와 서명 또는 날인.

인적사항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는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적는 경우도 많고, 신분증 사본을 대조해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특정

사건명은 폭행, 상해, 사기처럼 정확히 적고, 사건번호를 알면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특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금

합의금은 한글과 숫자를 같이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금 칠백만 원정(￦7,000,000)”처럼 기재하면 금액 오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문구

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기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서도 처벌불원이나 선처 의사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 금지

“본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나중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합의 후에도 분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양식 예시

아래는 자주 쓰는 형식의 예시입니다. 사건 유형에 맞게 수정해 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폭행 사건 예시

피해자 ○○○는 가해자 ○○○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기 사건 예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받았고,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

 

 

작성 시 주의할 점

합의서는 서명만 있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날인 방식, 첨부서류, 문구의 정확성까지 함께 봐야 효력이 안정적입니다.

• 지장보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더 안전합니다.
• 신분증 사본으로 당사자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보다는 계좌이체가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수령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문구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별로 다른 점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사건 종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 사건은 합의 자체가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통사고처럼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사건은 향후 치료비, 보험금, 추가 손해에 대한 문구를 더 꼼꼼히 넣어야 합니다.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합의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합의서를 작성한 뒤에는 바로 제출하기보다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건번호, 금액, 날짜, 서명, 날인, 처벌불원 문구,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문구를 다시 봐야 합니다.

•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었는가.
• 당사자 인적사항이 정확한가.
• 합의금 액수가 한글과 숫자로 모두 적혔는가.
• 처벌불원 또는 선처 문구가 들어갔는가.
• 작성 일자와 날인이 있는가.
•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마무리

형사 합의서는 작성은 어렵지 않아 보여도, 문구 하나가 향후 분쟁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종류에 맞는 표현을 쓰고, 합의금과 처벌불원, 추가 청구 금지, 서명 방식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되는 내용도 훨씬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