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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카촬죄 징역형 선고 비율과 양형 자료 준비
카촬죄 징역형 선고 비율과 양형 자료 준비카메라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곧바로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판례와 양형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카메라촬영죄 징역형 선고 비율실제 판례를 분석해보면 카메라촬영죄 사건 중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약 10% 내외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법원에서 성범죄 사건 전체 중 카메라촬영죄로 징역형을 선고한 비율은 10.8% 정도였고, 대부분의 사건은 벌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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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경기남부청 대규모 수사 진행 중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경기남부청 대규모 수사 진행 중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된 허위영상물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 확보된 회원 명단과 거래 내역을 토대로 구매자와 시청자까지 조사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시청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시청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허위영상물, 왜 문제일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역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매,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유포, 판매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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